전국 시군구 31.4% 분만실 없어…의원급 7년 새 절반 감소
전국 시군구 31.4% 분만실 없어…의원급 7년 새 절반 감소
전국 시·군·구 세 곳 중 한 곳꼴로 분만실이 없고 의원급 분만실은 7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 분만실 7년 새 396곳→206곳 ‘반토막’
농어촌 넘어 수도권까지 ‘출산 사각지대’
아이를 낳으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출산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분만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에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었고, 집 가까이에서 출산을 책임져온 동네 의원급 분만실은 7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1곳(31.4%)이었다. 2018년 61곳이던 ‘분만실 0곳’ 지역은 2022년 72곳까지 늘어난 뒤 70곳을 웃돌고 있다.
분만실이 사라진 곳은 지방 농어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원 횡성·평창·정선, 충북 보은·옥천·괴산, 전남 담양·곡성·구례, 경북 의성·청송·영양, 경남 의령·남해·산청 등 상당수 군 지역에서 분만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 과천과 의왕, 안성, 여주, 동두천을 비롯해 연천·가평·양평 등에도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하는 ‘원정 출산’이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전국의 분만실 자체도 빠르게 줄고 있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018년 721곳에서 2024년 528곳으로 7년 동안 193곳(26.8%) 감소했다.
특히, 동네 산부인과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의원급 분만실은 396곳에서 206곳으로 190곳, 48% 급감했다. 사실상 절반이 사라진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에서 47곳으로 늘었고 종합병원은 156곳으로 변화가 없었다. 대형병원보다 지역의 1차 분만 의료망이 집중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분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2023년 12월 지역·안전 정책수가를 도입했지만 뚜렷한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519곳이던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은 2024년 1월 527곳, 연말에는 528곳에 그쳤다.
문제는 ‘아이 감소→분만실 폐쇄→출산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이다. 출생아가 줄어들수록 분만실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분만실이 사라질수록 산모들은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출산 장려에 앞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H.Au--ThC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