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Mail -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USD -
AED 3.672503
AFN 63.999817
ALL 82.450149
AMD 357.809202
ANG 1.790403
AOA 917.499877
ARS 1549.874098
AUD 1.484483
AWG 1.8025
AZN 1.701804
BAM 1.7757
BBD 2.012982
BDT 124.44505
BGN 1.77347
BHD 0.377199
BIF 3005
BMD 1
BND 1.288366
BOB 11.659547
BRL 5.782163
BSD 0.99941
BTN 93.823002
BWP 13.990966
BYN 3.003223
BYR 19600
BZD 2.010077
CAD 1.429775
CDF 2318.000248
CHF 0.839835
CLF 0.025358
CLP 998.039782
CNY 6.66455
CNH 6.664155
COP 3318.97
CRC 445.37243
CUC 1
CUP 23.986201
CVE 100.374973
CZK 22.19355
DJF 177.719967
DKK 6.79487
DOP 60.550244
DZD 137.065944
EGP 53.6853
ERN 15
ETB 161.249886
EUR 0.90898
FJD 2.28475
FKP 0.756558
GBP 0.758315
GEL 2.594973
GGP 0.756558
GHS 11.734977
GIP 0.756558
GMD 73.500352
GNF 8859.999657
GTQ 7.63916
GYD 209.138162
HKD 7.84625
HNL 27.06947
HRK 6.831965
HTG 130.99394
HUF 330.970967
IDR 18279
ILS 3.24365
IMP 0.756558
INR 93.93975
IQD 1515
IRR 1925254.000425
ISK 124.339896
JEP 0.756558
JMD 158.482001
JOD 0.709041
JPY 159.416016
KES 130.039708
KGS 87.449402
KHR 4080.000054
KMF 447.50406
KPW 900.00035
KRW 1336.365011
KWD 0.31162
KYD 0.833012
KZT 444.73296
LAK 22524.999912
LBP 89550.0002
LKR 332.650884
LRD 168.501261
LSL 16.984982
LTL 2.95274
LVL 0.60489
LYD 6.455006
MAD 9.99725
MDL 18.281771
MGA 4594.000024
MKD 55.947457
MMK 2099.568705
MNT 3604.028735
MOP 8.07799
MRU 40.649826
MUR 47.819509
MVR 15.410198
MWK 1737.000365
MXN 18.52304
MYR 4.094017
MZN 63.910219
NAD 16.984964
NGN 1345.879753
NIO 36.750192
NOK 9.655665
NPR 150.11644
NZD 1.81763
OMR 0.384501
PAB 0.999532
PEN 3.408199
PGK 4.513966
PHP 63.918496
PKR 276.374515
PLN 4.001145
PYG 6202.732761
QAR 3.644022
RON 4.857802
RSD 106.930999
RUB 82.598883
RWF 1477
SAR 3.763042
SBD 8.098361
SCR 13.860567
SDG 601.548038
SEK 10.094865
SGD 1.288925
SHP 0.758581
SLE 23.04986
SLL 20969.503664
SOS 572.511276
SRD 37.453496
STD 20697.981008
STN 22.375
SVC 8.745744
SYP 13002.000337
SZL 16.984982
THB 33.885502
TJS 9.210795
TMT 3.51
TND 3.041994
TOP 2.40776
TRY 50.421202
TTD 6.787708
TWD 32.977904
TZS 2644.992965
UAH 45.435091
UGX 4147.791748
UYU 40.582868
UZS 12024.999857
VES 914.603597
VND 25764
VUV 120.719595
WST 2.810584
XAF 596.252115
XAG 0.021223
XAU 0.000259089508
XCD 2.70255
XCG 1.801394
XDR 0.707052
XOF 596.252115
XPF 108.875027
YER 236.501049
ZAR 16.96925
ZMK 9001.199115
ZMW 20.4664
ZWL 321.999592
SSP 5945.381189
MXV 2.078532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한국행 북한군 포로, 신분·송환 처리에 국제법 쟁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들의 법적 신분과 향후 송환 문제를 두고 제네바협약과 국내법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Tamaño del texto:

러시아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되면서 또 다른 가정이 제기된다. 자진해 한국행을 원했다고 하는 이들이 만일 마음을 바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이들을 보내줘야 할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가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만일 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북한행을 원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적으로 북한행을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북송되는 것은 아니다.

포로 처리의 기본 국제법인 제3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뒤’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는 포로가 귀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즉각 송환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중 송환은 더 까다롭다. 제네바협약은 중상·중병 포로 등의 조기 송환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 중에는 포로 신분과 교전 당사국 간 합의 등을 따져야 한다. 두 북한군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됐는지, 한국이 포로 억류국의 지위를 인계받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다. “북한으로 가겠다”는 말이 가족에 대한 보복 우려나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나온 것인지, 북한에 돌아갔을 때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강요나 협박이 개입됐다면 이를 자발적인 귀환 의사로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 귀환 문제에서는 인권 문제가 따라붙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올해 3월에도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장기간 구금에 노출되고 있다며 각국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행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귀환 뒤 예상되는 위험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반대로 이런 설명을 모두 듣고도 당사자가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위험을 알고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귀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즉시 판문점 등을 통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법상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데, 문제는 북한군 포로의 영구적인 귀환을 일반적인 ‘방북’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별도의 정부 판단과 우크라이나 등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군 포로가 스스로 북송을 원한다면 북한행 의사가 강요 없는 자유로운 결정인지, 이들의 전쟁포로 신분이 현재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한국 국내법상 어떤 절차로 북한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북송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위험을 충분히 알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귀환을 고집한다면 본인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가 새로운 법적·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Q.Moore--ThC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