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Mail - 청와대, 유시민 검찰개혁 발언에 유감…법적 대응은 미정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24일 나왔다. 청와대는 유 작가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발언 취지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추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언급한 차원일 뿐, 기존 검찰청 내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따로 두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도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B.Clarke--ThC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