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Mail - 미 법원, CNN 등 3개 매체 백악관 출입 허용 명령

CNN 등 미국 언론사 3곳을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가 미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CNN·폴리티코·MS나우 등 3개 언론사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들 3개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며 출입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며 “백악관이 공격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퍼져나간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사전 통보나 답변 기회 부여 없이 3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들 언론사의 취재 허가 취소가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백악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내린 임시 가처분 명령이다. 3개 매체의 백악관 현장 취재는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입 언론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 국방부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취재한 기자의 국방부 출입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려 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침해한다”며 국방부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한 조항이고, 5조는 정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항이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U.Chen--ThC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