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Mail - 대법관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쟁점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청와대와 대법원간 갈등이 추석밥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배후에 어떤 정치세력이 있는지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를 거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운다”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며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반격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며 “청와대식 논리대로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을 다녀왔다”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Q.Moore--ThChM